농어촌 기본소득 금액 비교 및 예상액 | 2025년 최신 완벽 가이드

2025년 농어촌 기본소득 현황 비교 분석

농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 제도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2026년부터 인구감소지역 6개 군을 선정해 월 15만원씩 24만명에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시범사업이 시작되며, 2028년부터는 69개군 272만명으로 확대하여 2030년까지 총 6조 2천억원이 투입될 계획입니다.

현재 농어촌 기본소득과 관련된 다양한 제도들이 시행되고 있어, 지역별로 받을 수 있는 금액과 조건이 다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시행 중인 주요 제도들을 비교 분석해보겠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제도별 지급액 비교

현재 농어촌 기본소득과 유사한 제도로는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농촌기본소득, 그리고 전국 각 지자체의 농민수당이 있습니다. 각 제도별 특징과 지급액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제도명	시행지역	지급대상	월 지급액	연간 지급액
농촌기본소득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면 거주 전체 주민	15만원	180만원
농어민 기회소득 (청년/환경)	경기도 24개 시군	청년·귀농·환경 농어민	15만원	180만원
농어민 기회소득 (일반)	경기도 24개 시군	일반 농어민	5만원	60만원
농민수당 (경상북도)	경상북도 전체	농어업경영체 등록자	5만원	60만원
농민수당 (제주도)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경영체 등록자	3.3만원	40만원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농촌기본소득 성과 분석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은 2022년 5월부터 농촌기본소득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 월 1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행 후 인구가 3,895명에서 4,244명으로 349명 증가하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이는 전국 최초의 농촌기본소득 사례로 향후 정책 확산의 중요한 참고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청산면 사례에서 나타난 주요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인구 유입 효과로 기본소득 지급 조건인 1개월 이상 실거주 요건 때문에 전입자가 늘어났습니다. 둘째, 지역 경제 활성화로 미장원 등 생활편의시설이 새로 생기는 등 지역 상권이 살아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상세 분석

경기도는 2025년 농어민 기회소득 사업을 24개 시군으로 확대하여 17만 2천명에게 총 608억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농어민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를 보상하기 위해 마련된 소득 지원 정책입니다.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 대상자별 금액 구분

청년·귀농·환경농어민에게는 연간 180만원, 일반 농어민에게는 연간 6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대상자별 구체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 농어민 (월 15만원, 연 180만원)

사업시행연도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 40세 미만, 또는 40세 이상 50세 미만인 경우 농어업경영체 등록 10년 이내 농어민이 해당됩니다. 젊은 농어민들의 농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우대 조치입니다.

환경 농어민 (월 15만원, 연 180만원)

친환경인증, 동물복지축산농장, 가축행복농장, 명품수산물 인증을 받은 농어민들이 대상입니다. 환경친화적 농업을 추진하는 농어민에게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귀농어민 (월 15만원, 연 180만원)

최근 5년 이내에 도시에서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농어업에 종사하게 된 경우가 해당됩니다. 농어촌 인구 증가와 활력 제고를 위한 지원책입니다.

일반 농어민 (월 5만원, 연 60만원)

위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농어민들도 기본적인 사회적 가치 보상을 받습니다. 농어업경영체 등록자 중 농어업 외 소득이 3,700만원 미만이고, 해당 지역에서 일정 기간 이상 영농·영어활동을 수행한 농어민이 대상입니다.

2026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계획

정부는 2026년부터 인구감소지역 6개 군을 선정해 월 15만원씩 24만명에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합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로, 농어촌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획기적인 정책입니다.

시범사업 예산 및 매칭 비율

2026년 시범사업에는 국비 1,700여억원이 투입되며, 매칭 비율은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로 구성됩니다. 이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농어촌 기본소득을 추진한다는 의미입니다.

시범사업 대상 지역은 농림축산식품부 주도로 선정될 예정이며, 인구감소지역 중에서도 지자체의 추진 의지가 강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 유치 경쟁

경상남도 남해군은 시범사업 유치를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군민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연간 총사업비 712억원 규모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국 많은 지자체들이 시범지역 선정을 위해 경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8년 농어촌 기본소득 본사업 예상액

2028년부터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본사업으로 확대되어 69개군 272만명을 대상으로 하며, 2030년까지 총 6조 2천억원이 투입될 계획입니다. 이는 대한민국 농어촌 정책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투자입니다.

본사업 단계별 확대 계획

농어촌 기본소득 본사업은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개년 시범사업으로 6개 군, 23만 7천여명을 대상으로 추진된 후 2028년부터 본사업으로 편입시켜 69개군, 272만명 규모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는 전국 농어촌 지역의 약 50% 이상을 포괄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농어촌 지역의 인구 유지와 경제 활성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사업 시행 시 예상되는 지급 규모

2028년 본사업 시행 시 272만명을 대상으로 월 15만원을 지급할 경우, 연간 소요 예산은 약 4조 9천억원 수준으로 추산됩니다. 이는 현재 기초연금 예산(연 약 20조원)의 약 25% 수준에 해당하는 대규모 복지 사업입니다.

시행 연도	대상 지역	대상 인원	월 지급액	연간 예산
2026년 (시범)	6개 군	24만명	15만원	4,320억원
2027년 (시범)	6개 군	24만명	15만원	4,320억원
2028년 (본사업)	69개 군	272만명	15만원	4조 8,960억원
2029년	69개 군	272만명	15만원	4조 8,960억원
2030년	69개 군	272만명	15만원	4조 8,960억원

농어촌기본소득법 발의와 월 30만원 지급 방안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지역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농어촌기본소득법’을 공동 대표 발의하여, 농어촌 읍·면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모든 주민에게 월 30만원 수준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어촌기본소득법의 주요 내용

기본소득당이 추진하는 농어촌기본소득법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지역소멸 위험이 높은 읍·면을 중심으로 전체 대상의 50%에게 월 30만원 규모로 우선 실시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용혜인 대표는 “도농 가구간의 소득격차가 3,000만원에 달하는 상황임을 고려하여 월 30만원으로 과감하게 시작해서 정책효과를 국민과 함께 평가하고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월 30만원 지급 시 예상 효과와 예산

만약 농어촌기본소득법이 통과되어 월 30만원이 지급될 경우, 현재 정부 계획보다 2배 많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272만명을 대상으로 연간 약 9조 8천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월 30만원 지급 시 4인 가족 기준으로 연간 1,440만원의 기본소득을 받게 되어,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국 농민수당 지급 현황과 비교 분석

2025년부터 농민수당이 전국 지자체로 확대되어 지역별로 연간 최대 240만원까지 현금 또는 지역화폐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조건과 지급액이 다르므로 자세한 비교가 필요합니다.

주요 광역시도별 농민수당 지급 현황

전국 각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농민수당의 명칭과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 및 정책에 따라 “농어민수당”, “농업인 공익수당” 등으로 다르게 불리며, 조건과 지급 시기, 금액이 모두 상이합니다.

지역	제도명	연간 지급액	신청 기간	특징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60만원	2월~3월	도내 전체 농어업인 대상
전라남도	농업인 공익수당	60만원	지자체별 상이	친환경농업 가산금 지급
강원특별자치도	농어민수당	80만원	2월~3월	2년 이상 거주 조건
충청남도	농민수당	80만원 (1인) / 45만원 (2인 이상)	3월~4월	가구당 차등 지급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40만원	3월~4월	탐나는전 카드 충전

농민수당과 농어촌 기본소득의 차이점

기존 농민수당과 새로 도입되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째, 대상자의 범위가 다릅니다. 농민수당은 농업경영체 등록자 등 농업인만을 대상으로 하지만, 농어촌 기본소득은 해당 지역 거주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둘째, 지급 금액과 성격이 다릅니다. 농민수당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보상 성격이 강하지만,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역 소멸 방지와 인구 유지를 위한 무조건적 기본소득의 성격을 갖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 준비 사항

2026년 시범사업과 2028년 본사업에 대비하여 미리 준비해야 할 사항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거주지 기준으로 지급되므로, 해당 지역에 실제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필수 준비 서류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 서류들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민등록등본과 초본을 통한 거주 확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통한 소득 확인, 통장 사본 등 지급받을 계좌 정보가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또한 농업인의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어업인의 경우 어업신고확인서 등 해당 업종 관련 서류도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시범지역 선정 시 해당 지자체 공고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거주 요건 및 소득 기준

농어촌 기본소득은 기본적으로 해당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주민을 대상으로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의 경우 1개월 이상 거주하면 신청이 가능하지만, 본사업에서는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득 기준의 경우 현재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으나, 기존 농민수당의 경우 농업외 소득 3,700만원 미만이라는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참고할 수 있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의 기대 효과와 과제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인구 유출 방지와 유입 증가입니다.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사례에서 보듯이 기본소득 지급으로 인한 직접적인 인구 증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둘째, 지역 경제 활성화입니다.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해당 지역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여 지역 상권 활성화에 직접적으로 기여합니다. 셋째, 농어촌 지역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월 15만원~30만원의 추가 소득은 농어촌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생활 안정성을 높일 것입니다.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

농어촌 기본소득 성공적 도입을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첫째, 재정 확보입니다. 향후 5년간 총 6조 2천억원이라는 대규모 재정이 필요하므로 지속 가능한 재원 마련 방안이 필요합니다.

둘째, 지역 간 형평성 문제입니다. 시범지역과 비시범지역, 농어촌과 도시 지역 간의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셋째, 도덕적 해이 방지입니다. 무조건적 지급으로 인한 근로 의욕 저하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 마지막 당부

농어촌 기본소득은 농어촌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2025년 현재는 시범사업 준비 단계이지만, 2026년부터 본격적인 시행이 예정되어 있어 미리 관련 정보를 숙지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해당 지자체의 시범사업 신청 현황과 향후 계획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기본소득과 함께 기존 농민수당, 농어민 기회소득 등 다른 복지 혜택도 함께 신청하여 최대한의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농어촌이 다시 활기찬 터전이 되고, 모든 주민이 안정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기대합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이 우리나라 균형 발전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