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생활보장제도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가구에게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지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 전기요금: 월 16,000원 한도 할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도시가스: 월 24,000~36,400원 할인
• 상하수도료: 월 최대 30% 할인
• TV 수신료: 전액 면제
• 종량제봉투: 연 120매 지원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 시·군·구청 사회복지과
• 복지로 온라인 신청 (www.bokjiro.go.kr)
•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신청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계약서 (해당시)
• 통장사본 (본인 및 가구원)
• 소득증빙서류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 생계급여: 매월 20일
• 주거급여: 매월 20일
• 교육급여: 분기별 지급 (3, 6, 9, 12월)
• 의료급여: 의료기관 이용 시 즉시 적용

🌐 온라인 서비스

• 복지로: www.bokjiro.go.kr
• 보건복지부: www.mohw.go.kr
• 정부24: www.gov.kr
•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A: 급여별로 선정기준이 다릅니다. 소득인정액에 따라 생계급여(30%), 의료급여(40%), 주거급여(48%), 교육급여(50%) 중 해당하는 급여만 받을 수 있습니다.

A: 네,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인정액이 증가하여 급여액이 줄어들거나 수급자격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공제 제도가 있어 일정 부분 소득은 제외됩니다.

A: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됩니다. 단,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A: 수급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한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정기 확인조사를 통해 자격을 재심사하며, 소득이나 재산이 증가하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면 급여가 중단됩니다.

A: 네, 가능합니다. 소득이나 재산 상황이 다시 어려워져서 선정기준에 해당하게 되면 언제든지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A: 아니요, 한 번 신청으로 모든 급여에 대해 심사를 받습니다. 소득인정액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급여가 자동으로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