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의 목적과 의의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짧거나 가입하지 못한 어르신들에게 기본적인 생활비를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소득 하위 70%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여 노인빈곤 해소와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핵심 정책입니다.

연령 요건

• 신청 연령: 만 65세 이상
• 생일 기준: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신청 가능
• 소급 적용: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국적 및 거주 요건

•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 국내 거주 (해외 거주 시 지급 정지)
• 주민등록이 정상적으로 등재된 자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5%)

🏢 방문 신청

• 국민연금공단 지사: 전국 178개 지사
• 주민센터: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 신청 시간: 평일 09:00~18:00
• 신청 대상: 본인, 가족, 친족, 사회복지담당공무원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www.nps.or.kr
• 정부24: www.gov.kr
• 필요 조건: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부부가구인 경우

• 배우자의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 소득·재산 관련 서류

무연금자인 경우

• 국민연금 가입내역 확인서
• 연금 수급 관련 증명서

전월세 거주자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사용대차 확인서

소득 관련 서류

• 근로소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 연금소득: 국민연금급여명세서, 사학연금 등
• 기타소득: 이자소득, 임대소득 관련 서류

재산 관련 서류

• 부동산: 등기부등본, 재산세과세증명서
• 금융재산: 통장 잔액증명서, 예·적금 잔액증명서
• 자동차: 자동차등록증
• 부채: 금융기관 대출잔액증명서

📊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 – A급여 × 2/3

• A급여: 국민연금 급여 중 소득재분배 급여
• 기준연금액: 334,810원 (2025년)
• 최저보장: 기준연금액의 10% 이상 보장

🔹 국민연금 무수급자

• 지급액: 334,810원 (만액)
• 대상: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어르신

🔹 국민연금 수급자

• 지급액: 기준연금액에서 A급여 2/3 차감
• 최저보장: 33,481원 이상 보장

🔹 특수직역연금 수급자

• 지급액: 소득하위 20%만 최대 334,810원
• 기타: 소득하위 21~70%는 기초연금의 50% 지급

• 지급 방법: 신청자 명의 계좌로 직접 입금
• 지급일: 매월 25일 (휴일인 경우 전일)
• 지급 시작: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 소급 지급: 최대 5년까지 소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