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2025 완벽 가이드 | 소득기준, 재산기준 총정리
🎯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핵심 요약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30~50% (급여별 상이)
- 재산기준: 지역별 차등 적용 (서울 9,900만원)
- 부양의무자: 생계·의료급여 기준 대폭 완화
- 신청방법: 온라인(복지로), 방문(주민센터), 전화상담
- 중요변화: 2025년 기준중위소득 4.1% 인상
🏠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공부조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선정기준이 더욱 현실적으로 개선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2025년 주요 변화사항
기준중위소득이 4.1% 인상되어 선정기준이 완화되었으며, 부양의무자 기준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층과 노인층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 급여종류별 목적
| 급여종류 | 지원목적 | 소득기준 | 주요내용 |
|---|---|---|---|
| 생계급여 | 기본생활 보장 | 중위소득 30% | 현금지급 |
| 의료급여 | 의료비 지원 | 중위소득 40% | 의료서비스 |
| 주거급여 | 주거비 지원 | 중위소득 48% | 임대료, 수선 |
| 교육급여 | 교육비 지원 | 중위소득 50% | 학습지원 |
💰 2025년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의 가장 중요한 기준인 기준중위소득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합니다. 2025년에는 전년 대비 4.1% 인상되어 더 많은 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2025년 기준중위소득표
| 가구규모 | 기준중위소득 | 생계급여(30%) | 의료급여(40%) | 주거급여(48%) | 교육급여(50%) |
|---|---|---|---|---|---|
| 1인 | 2,377,034원 | 713,110원 | 950,814원 | 1,140,976원 | 1,188,517원 |
| 2인 | 3,928,145원 | 1,178,444원 | 1,571,258원 | 1,885,510원 | 1,964,073원 |
| 3인 | 5,028,967원 | 1,508,690원 | 2,011,587원 | 2,413,904원 | 2,514,484원 |
| 4인 | 6,129,648원 | 1,838,894원 | 2,451,859원 | 2,942,231원 | 3,064,824원 |
| 5인 | 7,230,400원 | 2,169,120원 | 2,892,160원 | 3,470,592원 | 3,615,200원 |
| 6인 | 8,331,152원 | 2,499,346원 | 3,332,461원 | 3,998,953원 | 4,165,576원 |
💡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기본재산액-부채) × 소득환산율
🏠 재산기준 및 소득환산
재산기준은 지역별로 차등 적용되며, 재산의 종류에 따라 다른 환산율을 적용합니다. 2025년에는 주거용 재산에 대한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 지역별 재산기준 (2025년)
| 구분 |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
| 일반재산 | 9,900만원 | 6,300만원 | 5,500만원 |
| 주거용재산 | 1억 2,600만원 | 8,100만원 | 7,000만원 |
| 금융재산 | 2,000만원 (전국 동일) | ||
| 자동차 | 249만원 (전국 동일) | ||
💎 재산종류별 소득환산율
- 일반재산: 월 4.17% (연 50%)
- 금융재산: 월 6.26% (연 75%)
- 자동차: 월 4.17% (연 50%)
- 주거용재산: 월 1.04% (연 12.5%)
👨👩👧👦 부양의무자 기준
2025년 현재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폭 완화되어 더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현황
| 급여종류 | 부양의무자 기준 | 적용대상 | 비고 |
|---|---|---|---|
| 생계급여 | 대폭 완화 | 고소득·고재산자 제외 | 2025년 추가 완화 |
| 의료급여 | 대폭 완화 | 고소득·고재산자 제외 | 단계적 폐지 진행 |
| 주거급여 | 폐지 | 적용 안함 | 2018년 폐지 |
| 교육급여 | 폐지 | 적용 안함 | 2021년 폐지 |
✅ 부양의무자 기준 예외사항
- 수급권자가 65세 이상 노인: 기준 완화
- 한부모 가족: 기준 완화
-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 기준 완화
- 30세 미만 한부모: 기준 완화
- 부양의무자가 장애인: 기준 미적용
📝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연중 언제든지 가능하며,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장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www.bokjiro.go.kr 접속 후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메뉴 이동
‘복지서비스 신청’ → ‘사회보장급여 신청’ → ‘기초생활보장’ 선택 - 급여종류 선택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중 필요한 급여 선택 - 신청서 작성
가구정보, 소득·재산정보, 부양의무자 정보 등 정확히 입력 - 서류 제출
필요서류를 스캔하여 온라인 제출
🏢 방문 신청
신청 장소: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운영시간: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준비물: 신분증, 통장사본, 임대차계약서 등
담당자: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 신청 필요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시 가구상황에 따라 필요서류가 다르므로 사전에 확인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구분 | 필요서류 | 발급처 | 비고 |
|---|---|---|---|
| 공통서류 |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신분증 사본 – 통장 사본 |
주민센터 | 모든 신청자 필수 |
| 가구관계 |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혼인관계증명서 – 임신진단서 (해당시) |
주민센터, 병원 | 가구구성 확인용 |
| 소득관련 |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사업자등록증 – 임대차계약서 – 연금수급확인서 |
직장, 세무서 | 소득 종류별 선택 |
| 재산관련 |
– 부동산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 보험증권 – 자동차등록증 |
등기소, 보험사 | 보유 재산별 |
📋 서류 준비 시 주의사항
- 발급일 기준: 모든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원본 지참: 방문 신청 시 원본과 사본 모두 준비
- 추가 서류: 심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 요청 가능
- 허위 신고: 거짓 정보 제공 시 급여 중단 및 환수 조치
🎯 지원대상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재산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기본 자격요건
1️⃣ 거주요건
- 국내 거주: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국민
- 주민등록: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외국인: 국내 거주 외국인 중 일정 요건 충족 시
2️⃣ 소득요건
- 생계급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0% 이하
- 의료급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 주거급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 교육급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3️⃣ 재산요건
- 일반재산: 대도시 9,900만원, 중소도시 6,300만원, 농어촌 5,5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2,000만원 이하 (전국 동일)
- 자동차: 249만원 이하 (전국 동일)
⚠️ 주의사항 및 의무사항
🚨 수급자 의무사항
- 신고의무: 소득·재산·가구원 변동 시 30일 이내 신고
- 조사협조: 공무원의 현장조사 시 성실히 협조
- 자활참여: 근로능력자는 자활사업 참여 의무
- 부정수급 금지: 허위신고나 급여 부정사용 금지
- 정기신고: 연 1회 정기신고 의무
📅 급여 중지 및 환수
다음의 경우 급여가 중지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소득·재산이 선정기준을 초과한 경우
-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 자활사업 참여를 거부한 경우
- 보장기관의 조사를 거부한 경우
📞 문의처 및 상담안내
🏛️ 주요 상담창구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24시간 무료)
복지로 콜센터: 1566-3232
기초생활보장 홈페이지: www.basiclife.go.kr
찾아가는 상담: 거주지 주민센터 신청
| 상담채널 | 운영시간 | 상담내용 | 장점 |
|---|---|---|---|
| 129 상담센터 | 24시간 | 제도 전반 상담 | 언제든 이용가능 |
| 주민센터 방문 | 09:00~18:00 | 신청접수, 상담 | 맞춤형 상담 |
| 온라인 상담 | 24시간 | 간단한 문의 | 편리성 |
| 찾아가는 상담 | 예약제 | 맞춤형 상담 | 접근성 향상 |
❓ 자주묻는질문(FAQ)
Q1.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소득기준은 얼마인가요?
A: 2025년 기준중위소득 기준으로 생계급여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입니다. 1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은 월 713,110원입니다.
Q2. 재산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로 구분하며 지역별로 다릅니다. 서울 기준 일반재산 한도액은 9,900만원입니다.
Q3.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히 폐지되었나요?
A: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폭 완화되었으나 완전히 폐지되지는 않았습니다.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이미 폐지되었습니다.
Q4. 신청 후 언제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되며, 급여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소급지급 원칙을 적용합니다.
Q5. 아르바이트를 하면 급여가 중단되나요?
A: 아니요. 근로소득공제가 적용되어 일정 금액까지는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변동사항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Q6.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이전 지역에서 수급중이었다면 새로운 지역에서도 계속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 후 14일 이내에 새로운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확인하고 신청하기
위 선정기준을 확인해보시고 자격이 된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온라인 신청하기 (복지로)※ 신청은 무료이며, 상담을 통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면책 조항
본 정보는 2025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정책 변경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관할 기관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은 참고용이며, 신청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마지막 당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어려운 상황에 처한 모든 국민을 위한 소중한 안전망입니다. 선정기준을 확인해보시고 자격이 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신청하여 필요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첫걸음, 기초생활보장제도와 함께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