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의 정의

차상위계층은 ‘차상위(次上位)’라는 말 그대로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 계층을 의미합니다. 즉,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지는 않았지만,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계층을 말합니다.

🏢 방문 신청

• 신청 장소: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동사무소)
• 신청 시간: 평일 09:00~18:00
• 신청 대상: 본인 또는 가족, 친족, 기타 관계인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 정부24: www.gov.kr
• 주의사항: 온라인 신청 후 서류 제출 필요

근로소득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급여명세서 (최근 3개월)
• 재직증명서

사업소득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소득금액증명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기타소득자

• 연금수급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임대소득 있는 경우)
• 이자소득 관련 서류

• 부동산: 등기부등본, 재산세과세증명서
• 금융재산: 통장 사본, 예·적금 잔액증명서
• 자동차: 자동차등록증
• 임차보증금: 임대차계약서

• 차상위계층 통신비 할인: 월 26,000원 할인
• 인터넷 요금: 월 20,000원 할인
• 휴대폰 요금: 월 11,000원 할인
• 신청 방법: 각 통신사 고객센터 또는 대리점

• 할인 대상: 월 200kWh 이하 사용량
• 할인 금액: 월 16,000원 한도
• 신청 방법: 한국전력공사 지사 방문 또는 전화

• 의료급여 2종: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 건강보험료 경감: 보험료 30% 할인
• 국가건강검진: 무료 건강검진

• 주거급여: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
• 에너지바우처: 연간 77,000원~154,000원
• 도시가스 요금: 월 21,600원 할인

•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대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월 60만원 한도
• PC·인터넷 통신비: 월 17,600원

• 문화누리카드: 연간 13만원 지원
• 스포츠강좌 이용권: 월 9만원 지원
• 국공립시설 할인: 박물관, 미술관 등

A.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은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된 후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시거나, 정부24에서 온라인 발급도 가능합니다. 발급 비용은 무료입니다.

A. 차상위계층 vs 기초생활수급자의 주요 차이점은 소득기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중위소득 30-50% 이하, 차상위계층은 중위소득 50% 이하입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를 받지만, 차상위계층은 각종 할인 혜택 위주로 지원받습니다.

A. 차상위계층 신청 후 심사기간은 일반적으로 30일 이내입니다. 서류가 모두 갖춰져 있고 조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면 더 빨라질 수 있으며, 복잡한 경우 최대 60일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A.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되면 모든 혜택을 자동으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통신비 할인, 전기요금 할인 등은 별도로 각 기관에 신청해야 하며, 의료급여나 교육급여는 추가 심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A. 네, 소득이 차상위계층 기준을 초과하면 자격이 상실됩니다. 소득 변동이 있을 때는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급여 환수 및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A. 이사 후 14일 이내에 새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전입신고와 함께 차상위계층 자격 이전 신청을 해야 합니다. 별도의 새로운 심사 없이 자격이 이전되며, 각종 할인 혜택도 새 지역에서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