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 개념 정리

•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4대 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 소득계층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 대상
• 기준 중위소득: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중앙 가구의 소득

공통 신청처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 시·군·구청 사회복지과
• 복지로 온라인 신청 (www.bokjiro.go.kr)
• 사회복지관 (상담 및 신청 지원)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 임대차계약서 (해당시)
• 소득증빙서류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 가족관계증명서
• 통장사본 (본인 및 가구원)

• 기초생활수급자: 매년 정기 확인조사, 자격 변동 시 급여 조정
• 차상위계층: 확인서 유효기간 내 갱신, 주기적 재신청
• 소득 증가 시: 기준 초과 시 자격 상실 또는 급여 중단
• 가구 변동 시: 가구원 증감 시 재산정 및 급여 조정

🌐 온라인 서비스

• 복지로: www.bokjiro.go.kr (통합 신청)
• 보건복지부: www.mohw.go.kr
• 정부24: www.gov.kr (민원 신청)
• 사회보장정보원: www.ssis.or.kr

A: 네, 가능합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감소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에 해당하게 되면 별도 신청을 통해 전환할 수 있습니다. 관할 주민센터에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A: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시 자동으로 차상위계층 심사도 함께 진행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면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A: 일부 차상위계층(본인부담경감대상자, 자활근로자 등)은 의료급여 2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을 받습니다.

A: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됩니다. 차상위계층은 부양의무자 기준이 상대적으로 완화되어 있습니다.

A: 재산이 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제도의 수급자격을 상실합니다. 단, 소득인정액 계산 시 재산의 소득환산액만 반영되므로 정확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A: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받습니다. 복잡한 경우 최대 60일까지 연장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 안내를 받습니다.